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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선거자금 모금 창구"/ 정치자금법 적용 안 받아 의원들 너도나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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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선거자금 모금 창구"/ 정치자금법 적용 안 받아 의원들 너도나도 개최

입력
2011.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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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소속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고위 간부와 일부 대기업 임원, 지역구 주민 등 2,000여명이 몰렸다. 참석자들은 줄을 지어서 도우미로부터 책을 한두 권씩 받은 뒤 책판매 대금함에 여러 개의 봉투를 연거푸 넣었다. 본래 책값은 1만~2만원인데 이들이 함에 넣은 책값은 수 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모금 창구와 '총선 출정식'으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개최러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개최해서 평균 2억~3억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편법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회도서관 대강당, 헌정기념관 등 국회 내 3곳에서 열린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9월 17건, 10월 10건에서 11월(25일 현재)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12월에도 40건 가량의 출판기념회가 예약돼 있다. 넉 달 동안 국회 안에서만 90건 가량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안의 장소를 잡지 못해 중소기업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의원들도 있다"며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까지 합하면 내년 초까지 개최되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150건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외 인사들의 출판기념회까지 합칠 경우 전체 출판기념회는 300~400건에 이를 전망이다.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12일)부터 금지된다.

요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19대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또'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이후 '쪼개기' 후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액 후원금 모금이 줄어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에 나서는 의원들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로 조성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나서기는 하지만, 출판사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법적 제약은 거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의원들끼리야 품앗이 차원에서 10만~50만원 정도 주고받지만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기관 간부의 경우 1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다수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평균 2억~3억원 정도 남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는 선거 과정에서 '검은 돈'으로 쓰일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후원금 모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을 신고하도록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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