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조사가 공개됨으로써 구제역 매몰지의 이설 등 후속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는 4,799곳. 이 중 주요 매몰지 300곳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매몰지 반경 5m 이내에 설치된 관측정과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 7,917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3분기 기준 관측정 중 84곳이 '침출수 유출', 65곳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됐고, 9월 기준 지하수 관정은 31.8%(2,519곳)가 수질 기준을 넘었다.
환경부는 분기별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침출수를 뽑거나 매립지를 보강 및 이설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에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매립지를 옮긴 곳은 몇 곳 안된다"며 "침출수가 아니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침출수 유출을 확정짓지 않고 의미를 축소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침출수 유출'이라는 환경부 조사결과는 정부의 침출수 해석 매뉴얼에서 1ㆍ2단계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10ppm, 염소이온이 100ppm를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단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도 축산폐수나 비료, 퇴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자체 시료분석결과 강원 홍천의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침출수로 오염됐고 경기 이천에서도 지하수 오염 때문에 매몰지를 옮긴 사례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 토양지하수 전문가는 "침출수를 판정하는 정부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모래토질이거나 지하수의 수위차가 심한 토양은 지하수가 한달에 10~20m씩 흐르기도 해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판단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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