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창비가 운영하는 세교연구소(이사장 최원식)와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임동원 백낙청)이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13년 체제를 향하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2013년 체제' 담론은 내년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에 새로운 정치ㆍ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것. 지난 5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름호에서 '2013년 체제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한 이후 진보 학계와 시민단체, 정당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백 교수는 1987년 체제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였다면, 2013년 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남북평화체제, 복지국가, 공정ㆍ공평사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3년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첫 자리다.
1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경제ㆍ사회분야에서 각각 '2013년 체제'의 내용을 발표하고 성경륭 한림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 전 장관이 제시한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2013년 체제 구상은 한마디로 '포용정책 2.0'의 실현이다. 이 전 장관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2013년을 염두에 둔 한반도 구상을 할 때 그 기본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계승하고 포용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기존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포용정책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용정책 2.0은 백 교수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와 남북연합제 실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13년 체제에서 아주 낮은 초보적인 단계부터라도 남북연합제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비롯해 각급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쌍방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패키지로 만들어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에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독립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일영 교수는 경제ㆍ사회분야 2013년 체제로 '네트워크 경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표문에서 "미국 금융위기, 유럽의 경제 불안정,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세계 경제 현실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ㆍ초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안정적이다"고 분석했다. 네트워크 경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도시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아 바다를 연결하는 '동북아 지중해경제'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에 북한 도시를 참여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인천-개성-해주, 부산-광양-제주의 '소삼각 네트워크', 인천-칭다오-다롄, 부산-후쿠오카-오사카의 '중삼각 네트워크', 서울-베이징-도쿄의 '대삼각 네트워크'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산업구조에서 위계적 시스템을 분권화하고 네트워크형 조직 요소를 증대하자"고 덧붙였다.
2부는 라운드 토론으로 꾸며진다. 백 교수의 사회로 문재인 노무현대단 이사장,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이 참석해 2013년 체제의 핵심의제와 정치연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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