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야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여당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여당의 강행 처리→정국 냉각'
여야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쟁점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 폭력과 강행 처리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2008년 12월 여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걸어 잠그자, 야당 의원들이 전기톱과 해머로 회의장 문고리 등을 자르고 부쉈다. 당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해머 폭력'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2009년 1월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농성하다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 들어가 원탁에 뛰어올라 발을 구르는 등 거칠게 항의해 '공중부양 의원'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 해 7월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본회의장 주변의 출입문마다 소파와 집기류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한편 출입문을 쇠사슬이나 경첩 등으로 봉쇄했다. 이를 뚫으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간에 난투극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고, 국회 집기류와 유리문이 부서졌다. 특히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주먹으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얼굴을 강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18대 국회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 사례는 2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포함해 5건에 이른다.
지난 3년 동안 연말마다 여당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2009년 7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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