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의 재송신료 갈등이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이 23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3사의 디지털 방송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1, 22일 각각 지상파 3사 사장단과 SO 5사 사장단을 만나 부진한 협상 진행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SO측이 단계적 재송신료 인하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막판 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상파는 SO들에 저작권료로 가입자 1명당 요금(CPS) 28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SO들은 오히려 케이블TV가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 송출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압박도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협상 결렬시 지상파에 ▦방송발전기금 상향 조정 ▦SO의 채널 변경시 지상파 동의 절차 폐지, 케이블에 ▦자사 광고시간 축소 및 폐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 압박은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기에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케이블협회 측은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일 정오부터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고, 위반시 3사에 하루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양측이 이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타결이 되겠느냐"면서 "그동안 '사적 계약'이라며 손을 놓고 방관해온 방통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김준상 국장은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한 쪽이 있다면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비쳤다.
한편 12월 1일 동시개국을 선언한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들이 1주일 남짓 남은 이날까지도 채널을 배정받지 못한 데는 지상파와 SO간 협상 난항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편 관계자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도 SO들이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데는 SO들이 방통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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