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업분야는 15년간 12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이 분석ㆍ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달러(약 4,900억원)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국내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 연 평균 8,15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산업은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등 향후 15년간 연 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해 전체 농업 생산 감소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수는 사과ㆍ배가 10~20년에 걸쳐 개방되면서 2,411억원, 채소ㆍ특용작물 655억원, 곡물 218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도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15년간 연평균 1,178만달러(약 135억원) 증가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이 최대 생산국인 명태의 수입액이 연 평균 459만달러(53억원) 늘고, 넙치 293만달러(35억원), 아귀 96만달러(11억원) 순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산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은 15년간 연평균 295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원양어업 생산이 15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연근해 어업(87억원), 양식업(49억원), 내수면어업(4억원) 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2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피해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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