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에 걸친 아시아 태평양 순방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보여준 아시아 태평양 중시 외교를 놓고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 중국 외교의 승리라는 점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아시아 개입을 강화해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상쇄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추진력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일시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태평양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면서 "임기 초반의 중국 정책이 지나치게 공손했던 점에 비쳐볼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주 해병대 주둔, 미얀마 개방,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중국 압박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NYT는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협의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TPP에 중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WSJ은 "중국이 악역을 맡고 있다고 느낀다면 미국의 모든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신중론을 전했다. CSIS는 "다음 수순은 중국에게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게 기회라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시아 순방에서 공표된 정책들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예상 결과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TPP의 경우 일본은 내부의 반발이 심하고,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은 경제적 위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렵다.
아시아 우선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출마 등 정치 일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 복귀한 뒤 선거, 예산삭감 등 국내 정치문제로 인해 아시아 이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행(아시아 순방)은 쉬운 일"이라고 아시아 우선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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