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검찰은 그 동안 단 한 번도 개혁되지 못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차기 정권의 첫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문재인ㆍ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라는 책을 23일 출간하기에 앞서 이날 사전에 공개한 원고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검찰 개혁을 국가적∙사회적 어젠다로 제시했다.
문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의 대가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일소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수사지휘권을 공론화한 점 등을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혁 주체의 통일된 인식이 부족하고 당정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손발이 맞지 않았다"며 실패를 자인했다.
그는 향후 검찰 개혁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을 거론하며 "검찰 자체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해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문 이사장은 올 6월 자서전 <운명> 을 발간할 때처럼 이번 책 출간에 따른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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