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폐기는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ISD 조항 폐기’라는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송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ㆍ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ISD 조항은 참여정부 때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 ‘ISD 폐지 또는 유보’라는 전제 없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재협상 약속을 담은 서한을 받아온 다음 소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ISD 폐지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양국간 장관급 이상의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와는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이다. 그는 “한미FTA는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돌파구”라면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는 반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시도지사들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쟁을 선악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며 “FTA는 산업 간, 국민 간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ISD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와 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내년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모든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한 뒤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론인 ‘10+2 재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당론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며 “정부ㆍ여당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야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야권 통합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송 시장은 “민주당 이름을 떼고 다른 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할 각오가 있어야 야권통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조강지처가 안 예뻐졌다고 옆에 있는 아가씨를 데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금까지의 통합 절차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게 아니냐. 목표 달성만큼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도 "야권 통합은 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통합 전당대회 일정을 12월 17일로 못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7일 야권 통합정당을 창당하기에 앞서 합당 결의만 하는 별도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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