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0~4세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 정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 0~4세까지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도 "보육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비공개로 정부 부처 실무자들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만 5세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6월 발표했었다. 여당은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3~4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원)까지 월 17만7,000원에서 19만7,000원씩 지원된다.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되면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 현재 9만4,0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11만3,000원으로 인상하려면 5,000억원대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중 3조원대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보육과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3조~4조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증액을 위해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보육예산의 경우 5,000억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3~4세 보육료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0~2세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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