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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재개발 '시민참여 보상' 잘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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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재개발 '시민참여 보상' 잘 되도록

입력
2011.1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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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이 보상문제를 주민의 대표기구와 합의를 거치는'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선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지난달 11일 출자자 대표들이 모여 기공식까지 마쳤으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개발과 토목'에 부정적인 박원순 야권통합 후보가 당선되면서 소극적인 분위기로 멈칫거렸던 게 사실이다.

시행자 측은 기공식 한달 여 만인 지난 주말 "강제수용 등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최대의 과업이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2006년 8월 사업이 확정됐고, 2010년 4월 개발계획이 고시됐으며, 4개월 전 사업정상화 방안이 공식 발표됐었다. 2009년 1월의 '용산 참사'는 비록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이었으나 보상과 철거가 강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근 용산역세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도시 개발ㆍ조성이든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상업성과 효율성만 고려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용산 참사'만이 아니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공성을 인식하겠다"면서 강제수용과 행정대집행에 의존하던 기본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한 대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주민대표, 서울시를 포함한 3자가 소통과 합의를 기초로 보상을 실시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울시의 합리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현재 10여 개로 구성돼 있는 해당지역 주민단체(비상대책위원회)는 창구를 일원화 하여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움직이지 않던 시행자 측이 '시민 참여형'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이미 서울시의 중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 중 하나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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