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편의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특례 등 당근을 제시하며 시ㆍ군ㆍ구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지방자치제라는 근본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ㆍ군ㆍ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권역을 확대해 '파이'를 키우려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큰 돈이 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매립지를 공동 개발해 투자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나누는 데 통합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도 통합 시는 새만금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통합으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경우도 있다. 충북 청주, 청원의 경우 청원군이 청주시를 감싸고 있는 도넛 형태로 생활권이 같다. 전북 전주, 완주도 비슷한 경우여서 분리 독립한 완주군청이 전주시 안에 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향상이다. 개편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해 통합이 되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퇴직 등의 자연감소 요인으로 조직이 장기적으로 슬림화된다"면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위적 통합 유도는 제대로 먹혀 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2009년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실제 통합이 이뤄진 지역은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 한 곳에 불과했다.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올해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조차 새 청사 위치를 놓고 세 지역이 실랑이를 벌이다 4일 창원시의회가 재분리촉구안을 의결할 정도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통합으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수원, 오산, 화성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오산이 가장 소극적인 이유다.
정부는 9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1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뒤 내년 6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교부세, 시책 사업과 광역특별회계 10%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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