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법을 둘러싼 영국과 독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유로존 위기 해결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유럽연합(EU) 조약 개정,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금융거래세 도입 등 핵심 과제에서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드러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두 정상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조약의 부분 개정을 주장했다. 유로존 내 재정적자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해당 국가를 제재하는 장치를 만들어 위기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비유로존인 영국은 유로존의 핵심 회원국들이 다른 EU 회원국에 여러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약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캐머런 총리는 "조약 개정은 영국도 이해관계가 있다"며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에서도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 회원국 국채매입 등 ECB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반면 메르켈 총리는 ECB의 개입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뿌리 깊은 유로존 문제를 해결할 근본처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ECB의 역할 확대로 심각한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도 캐머런 총리는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은행의 추가 부담금 문제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금융거래세가 세계 금융 허브인 런던의 지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금융산업에서 세금을 거둬 자금난에 처한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세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지만 유로존부터 먼저 도입하자는 데는 견해가 달랐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