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시아 해양패권을 강화하는 중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군사협정을 잇따라 체결하며 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맛본 패배를 만회하려는 의도다.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일본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은 9월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드러진다. 일본과 베트남은 9월24일 남중국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협력 각서를 교환했다. 겉으로는 동남아 등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자위대를 비롯한 실무진의 상호방문 정례화를 명기, 사실상 군사적 동맹을 강화했다. 일본은 2009년 동남아 국가와 처음으로 각서를 교환한 싱가포르와도 이달 1일 해양협의를 통해 군사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고, 2일에는 인도와의 방위장관급 회담에서 내년 해군합동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노다 총리는 앞서 9월27일 중국의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플래틀리)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 정기협의 및 군 정상 상호방문을 실현키로 했다.
노다 총리는 동맹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17~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항해의 자유’ ‘국제법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안전보장 문제 논의창구인 ‘아세안 해양포럼’을 ‘동아시아 해양포럼(가칭)’으로 키워 중국견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중국의 방해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노다 총리가 해양포럼 창설을 제안한 것은 한 단계 진전”이라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우려한 아시아 각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해양포럼 창립문제가 각국의 사전 공식의제에서 제외되는 등 발전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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