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대법관 2명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18일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쳤지만 국회는 후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1명 장기 공석 사태를 빚은 데 이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초래하자 "입법부가 정치싸움에 매몰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퇴임한 두 대법관의 뒤를 이을 김용덕(54) 박보영(50) 대법관 후보자는 각각 지난 7,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임명동의안을 다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당초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FTA 비준안 처리 협상 지연에 따라 본회의를 취소시켰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빨리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본회의가 잡혀 있는 24일쯤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24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뒤에도 여야가 FTA 비준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 공백 사태가 한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재판 일정의 차질도 우려된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4명씩 3개의 부(部)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주요 판결을 내린다.
국회는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이후 130일이 넘도록 한 명이 빠진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몫인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한나라당이 이념 성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자 민주당도 표결을 미루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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