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kookilbo “‘박 시장 서울 빚 계산법 말 바꾸기’ 반박 댓글이 줄을 잇네요. 부채 계산할 때는 복식 부기로 하는게 맞고, 부채 상환 계산은 단식 부기로 하는게 맞다는 구체적 반박까지. 기자분들 공부 많이 하고 쓰셔야...녹녹한 세상이 아님.”(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의 부채를 후보 시절에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시장 취임 후에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바꿨다는 한국일보 14일자 기사에 대한 @Trolampada slipside님의 트윗입니다.)
먼저 채무와 부채, 단식ㆍ복식 부기를 정리해 보죠. 단식부기로 산정하는 채무는 공사채,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이자를 내야 하는 빚입니다. 복식부기로 산정하는 부채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까지 포함합니다. 위 트윗에서 ‘부채 계산은 복식부기로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식부기로 하는 것은 ‘부채 상환’이 아니라 ‘채무 상환’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채무ㆍ부채 개념을 모두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채무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살필 때, 부채는 전체 재정 상태를 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빚이 ‘채무 기준 19조원’이라 해도 맞는 말이고, ‘부채 기준 25조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사는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부채 개념을, 당선 후에는 채무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채를 기준으로 빚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채무를 기준으로 삼은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 측이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강조하기 위해 채무보다 규모가 큰 부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박 시장의 공약집에서도 확인됩니다. 공약집을 보면 ‘서울시 부채는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H공사는 16조원의 부채에 5,266억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 하루 이자만도 15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SH공사의 부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다는 대목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자를 내야 하는 빚은 채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의 부채는 16조2,316억원, 채무는 12조7,515억원입니다. 이자 규모를 문제 삼으려면 12조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하루에 이자 15억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야 맞고 그러면 서울시 빚도 채무를 기준으로 19조6,0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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