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자유선진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방법론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자유선진당은 FTA 발효에 따른 피해 산업 지원 대책 강구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10+2'전면 재협상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6일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는 민주당 달래기용"이라고 폄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농업 등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1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다만 선진당은 국회 본회의가 몸싸움 없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에는 FTA비준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민노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비판하면서 초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총 결론은 ISD 폐기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인지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서면 약속만을 받아오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 5당의 합의를 저버린다면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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