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FTA 발효 3개월 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라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보는 협상파도 적지 않아 16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ISD를 먼저 폐기하지 않으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지도부가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놓은 제안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은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지도부는 ISD 폐기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지속적인 반여(反與) 투쟁과 야권 공조 의지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야권 공조는 파기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당내에는 지도부의 강경 입장과 다른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협상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상당히 진전된 타협안으로 보고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는 우리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장선 사무총장도 "미흡하지만 진전된 정부 입장인 만큼 타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협상파는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강경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전체의 뜻을 다시 확인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ISD 폐기가 민주당의 당론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던 만큼 의총에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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