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발 경제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을 막론한 총부채가 내년도 한국 경제의 주된 위협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 여유'를 감안하면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주체의 자구노력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 마땅하다.
증권업계와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의 부채를 합친 총부채는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3,283조원으로 3,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1,267조원의 2.6배에 이른다. 이 또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부채로 분류되는 주식 출자나 직접투자는 뺀 금액이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은 부채 증가율이 1%에 그쳤으나 공기업은 15.9%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고,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도 5.9%나 늘었다. 총부채 감축 노력 가운데서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가계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근거다.
최근 세계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요인으로 총부채를 들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한때 국제적 투기자본의 금융공학 기법 등이 경계심을 자극했지만,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여겨진 각국 공채가 위기의 진원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그리스 위기는 결국 생산과 소득을 크게 뛰어넘은 수요를 떠받쳐온 '부채 경제'의 붕괴이기도 하다. 가계 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라 소비 감축을 부르고, 정부부채는 재정지출을 제약한다. 그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내수 위축을 수출 증대로 메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투자 감소를 감안하면 오래 기댈 언덕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부채 그늘도 많이 짙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잠재적 부실대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직접채무에 보증채무와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합친 국가부채도 이미 지난해 말 1,800조원을 넘어 GDP의 340%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 건전화와 부문별 부채 삭감을 이끌 당국의 정책 역량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허리띠를 조르는 고통 감수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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