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 마련을 통한 타협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선 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면담이 이뤄질 경우 극적 타결 모색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ISD 폐기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 방문 뒤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15일 국회 방문도 다시 무산될 수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대통령이 섣불리 국회를 방문하면 오히려 여야 온건파들의 협상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여야 온건파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ISD의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절충안을 통한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등 여야 의원 8명은 10일 한미 FTA의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를 모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온건 협상파는 소속 의원들을 독려해 절충안의 당론 채택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협상파들은 절충안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이 100여명에 이르면 14일쯤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경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ISD 절충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지만 행정부끼리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여야가 ISD 절충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15일로 연기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서도 야당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정욱 의원은 "민주당이 15일까지 대통령 면담을 거절한다면 FTA 대치 국면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오지 못한다면 절충안 채택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대표는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APEC 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계획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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