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0일 버스ㆍ지하철 등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요금 조정 관련 절차를 미뤄온 상태여서 연내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 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의결된 안은 버스ㆍ지하철의 일반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아동ㆍ청소년 요금은 동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연내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요금인상을 요청하면 실제 회의는 2주 뒤에 열리는데 시는 아직까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요금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테스트 하는데 최소 4주 이상이 걸려 연내 인상이 사실상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초 "대중교통 요금은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예산안 발표에서도 "경기와 인천이 이미 올리도록 결정한 상태고, 서울시 채무압박 요인을 고려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경제적 압박을 덜 수 있나, 우리가 혹시 더 노력할 부분 있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긴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워낙 결정이 중대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요금인상을 유보한 인천메트로의 요금인상도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환승요금 체계가 연계돼 있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도민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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