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10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일본언론은 정치권, 농민, 소비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다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이래 최대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9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9일 민주당 중역회의에서 “제조업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경제협력이 필수”라며 “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어 12,13일 미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참가 의사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참가의사를 밝혔는데, 일본이 참가하면 10개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경제규모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90%를 차지, 사실상 미일 FTA의 성격이 짙다.
일본은 상품뿐 아니라 인적 교류, 서비스 부문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TPP 참가를 통해 최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경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노림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반대파들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로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민주당의 농촌출신 의원들은 TPP협상에 서명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TPP에 결사 반대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이 주도하는 협상 참여 반대 서명운동에는 중의원, 참의원을 합친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는 365명이 참여했다. 8일 열린 민주당 경제제휴프로젝트팀도 TPP 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판단을 노다 총리에게 넘겼다.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만 커진 셈이다.
노다 총리가 여론추이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찬성 여론이 조금 앞선다고 보고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철회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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