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아파트를 개조하면서 2, 3개층을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공식 반대입장을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한국리모델링협회가 대한건축학회 연구를 근거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이달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정부와 또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건축학회는 8일 “한국리모델링협회가 1일 개최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전성 검증 발표회’에서 이원호(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학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앞서 리모델링협회는 이원호 교수가 “현재 리모델링 건축 공법을 활용하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직증축시 층수별 구조보강 가이드라인을 학회차원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7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론지은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학회로선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허용연한인 40년이 안된 아파트나 주택을 손질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개ㆍ보수 작업이다. 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증축으로 인한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투기이익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일반 분양분을 조금 만들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건설 등 어떤 공공부담도 적용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준공 후 유지관리 이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 정밀시공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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