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의 진짜 목표는 반미(反美)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서한에서 야권이 한미 FTA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설명하면서 "이 규정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는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체결 때는 물론 세계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이유를 꼽으라면 문호 개방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력 저지하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 더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들의(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엉터리란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된다. 한나라당 168명 의원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고 온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ISD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미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것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인지 모르겠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김 수석의 헛소리에 어이가 없다"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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