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아이디어가 바로 버핏세다. 미국의 억만장자 버핏 회장이 올해 8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부자 증세를 촉구한 뒤 버핏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줄을 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등 억만장자 16명이 "부자들이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독일에서는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위한부자들 회원 50명이 "50만유로(8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에게 2년간 연 5%의 부유세를 매기면 1,000억유로(155조원)의 추가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는 성명을 내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벨기에 국적 브뤼셀항공 공동창업주 에티엔 다비뇽,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페라리의 루카 디 몬테체몰로 회장도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스페인 정부는 3년 전 폐지했던 부유세를 최근 재도입해 70만유로(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년까지 특별재산세를 걷기로 했다. 영국은 연정에 참여한 자유민주당이 토지세와 200만파운드(35억원) 이상 고급주택에 매기는 맨션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랑스 정부도 연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4%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핏세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가와 개인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별도 세목을 신설하거나 버핏세 도입을 법률로 확정한 국가가 현재까지는 스페인밖에 없다.
부자 증세 논란의 진원지인 미국 역시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만 있을 뿐 버핏세 도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연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부자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세율을 낮추되 과세 대상을 확대하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