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보다 시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親)서민 정책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10일)를 앞두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3대 과제는 논란이 오래 계속돼왔으나 별다른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처리과정과 결과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었기에 박 시장이 첫 업무로 내년도 초등학교 5ㆍ6학년 지원안에 서명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과의 예산 조율이다.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서울시가 분담키로 돼 있어 당장 내년에 160억 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던 박 시장이 임기 동안 깨끗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박 시장은 또 자체예산 182억 원을 들여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반값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포퓰리즘 논쟁만 거듭해온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비록 시립대 한 곳이지만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대학 간ㆍ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등록금 인하가 국민적 공감대인 만큼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직원과 투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지켜볼 만하다. 연구ㆍ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데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면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복지를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선언한 박 시장의 인식은 옳다. 문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데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복지수요와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 시장은 "우선 투자해야 할 곳은 친서민정책"이라며 "서울시 자산을 활용해 수입도 올리고 채무도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와 재원조달 방안, 중앙부처와의 협의ㆍ조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