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의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내년에 서울지역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의 예산분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원할 여력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노현 시교육감이 추진하던 일정과 같은 것으로 내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296억원에 추가로 55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무상급식처럼 시교육청이 예산의 50%를 분담할 경우 예산압박이 심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분담률을 먼저 논의한 뒤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률인 50(시교육청):30(서울시):20(자치구)은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비율이지만 박 시장이 취임한 만큼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협의가 초읽기에 몰려있다. 지난주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이대영 시교육감 권한대행도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청 간부들을 독려한 바 있다.
자치구 역시 오 전 시장의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중1 무상급식에 대해 분담률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중랑구의 관계자는 "방과 후 석식 제공 등 구의 사업이 중단될 판"이라며 "분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분담 비율대로 30%에 해당하는 중1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30% 분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계산했고 시장 결재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중1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