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4일 폐막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문제 등을 논의한 뒤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IMF 재원을 유로존 국가에 지원하는 방안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회원국들은 IMF 재원확대를 위해 2012년 가을까지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확대될 IMF 재원규모는 1조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한국 등도 동참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지분확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IMF재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IMF 재원확대로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할 계획이다"며 "유로존 국가에 한정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고 "유로존 밖의 국가들은 유로존의 역내 위기에 대해 스스로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바스켓에 새로운 통화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2015년 이전에 마련하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달러, 유로, 파운드, 엔이 포함돼 가치가 정해지는 SDR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의 편입 여부가 앞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 현재 실물경제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이 금융영역에서도 영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개별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행방안도 마련됐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이탈리아는 내년부터 부채비율을 빠르게 줄이기로 약속하고 2013년에 균형예산을 맞추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공공투자, 세제지원 및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개혁 등 성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서약했다. 중국의 환율 유연성 제고 방침도 포함됐다. 신흥국은 내수시장을 확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합의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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