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미 FTA는 이번에 처리 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해서는 "ISD는 국제 통상 협정에서 표준약관 같이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는 제도"라며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 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 속의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SD가 없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여야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더 지켜보고…"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 외에도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한미 FTA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이냐"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한미 FTA는 한미 무역고속도로"라며"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대체로 한미 FTA 처리 반대쪽이다.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야5당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미 FTA를 밀어 붙인다면 괴멸할 것"이라며 "삶을 피폐화 시키는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한미 FTA를 옹호하다가 민주당으로 가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손 대표도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근본주의적 반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도 현재의 비준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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