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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합의 실패… FTA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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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합의 실패… FTA충돌 불가피

입력
2011.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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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받자 처리를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막판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ISD에 대한) 재재협상을 당장 요구한다는 것은 야당이 비준안을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후 남 위원장이 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야 의원40여명이 한때 국회 외통위원장실 앞에서 대치했지만 남 위원장의 산회 선언으로 여야 충돌은 피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사이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재시도하는 방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 미국과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 FTA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협의를 시작하고, 1년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피해 대책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ISD 조항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뒤 한나라당에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ISD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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