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는 20명이 넘는 장애학생을 돌본다. 중학교 특수학급 법정정원(6명)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다. 장애학생들에겐 장애유형과 수준을 고려한 개인별 교육이 필수지만 말썽 피우는 한 명을 집중 지도하다 보면 나머지 아이들은 방치되기 일쑤다. 그래도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 경기 포천에서 왕복 6시간 걸려 통학하던 한 정신지체장애학생은 힘에 부쳐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장애학생들의 원거리통학,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ㆍ증설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올해 8만 2,665명으로 매년 5,000여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전체 특수학교 155개 중 국공립은 64개에 불과하고,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25%에 달하는 2,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인구밀도에 비해 특수학교가 태부족한 경기, 경남, 대전에 내년부터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2013년엔 부산, 경기(각 2개), 광주, 울산, 경북 등 총 7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에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권택환 교과부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중증장애학생인데도 주변에 학교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900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교육인권연대 김기동 사무처장은 교과부의 정책을 반기면서도 특수학교 신설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골벽지에 사는 몇몇의 장애학생을 위해 몇 백억원씩 예산을 쏟아 부어 새 학교를 세울 순 없는 노릇 아니냐"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서 일반학교 내 분교처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유초중고 다 합쳐진 형태의 대규모 학교보다는 진로 및 직업교육 등 특색 있는 소규모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수학급도 대폭 늘려나가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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