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명에 달하는 금융권 다중채무자가 향후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뇌관으로 지목됐다.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1 이상은 상환 능력이 떨어져 부실 대출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됐다.
가계대출 규제로 고금리대출 늘어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는 380만명으로 2009년말(350만명)보다 30만명 가량 불어났다.
특히 5등급 이하 중하위 신용등급 계층의 총 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이 기간 53%에서 56%로 높아지는 등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이라고 해도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평균 24.4%로 은행(9.8%)보다 2.5배 더 높아 비은행권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3.5%로 전체 금융권역 중에 가장 높다"며 "가계대출 증가 억제책으로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더 몰린다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약대출 원금상환 곧 개시
한국은행은 자체 분석을 통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액이 소득 및 담보에 비해 너무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6.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취약대출의 3분의1 이상(34.8%)은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올 들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만기연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가격 급락이나 금리 상승 등의 충격까지 겹치면 취약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개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2005년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하면서 원금상환 중인 대출 비중이 작년 말 17.7%에서 6월말 22.0%로 크게 높아졌다. 보고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은행들이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가계의 원금 상환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실제 전체 연체대출 중 45.6%가 원금상환이 개시된 이후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위기
한국은행은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정상 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6월말 현재 부실여신(고정이하여신) 중 충당금 적립비율이 67.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여전하고, 지난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남아 있는 뇌관으로 지목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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