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경찰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권고 내용 상당 부분이 경찰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인권위가 ‘뒷북’을 두드리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전ㆍ의경들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해가는 것이 옳고 경찰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ㆍ의경 1만8,000명을 감축, 현재 2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 대응에 주로 동원되고 있는 전ㆍ의경들을 줄이는 대신 직업경찰관 4,800명을 채용해 경찰관 기동부대 5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훈련소에 입대한 인원 중 일부를 차출, 병 기본훈련을 마치게 한 뒤 이들을 전경으로 경찰에 배치했지만 부처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전경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경은 일단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돼 있으며 2016년 이후 의경 존폐 여부 및 규모축소 문제는 추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인권위가 권고한 전ㆍ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도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으로 충분하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조 청장은 “올 1월 76건이던 전의경 가혹행위가 9월엔 1건으로 줄어드는 등 지금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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