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월 13일자'"힘들어 못 살겠다" 분노, 침묵하던 서민들 거리로' 기사를 읽고
최근 경기침체와 심각한 사회양극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거부 허용방안이 철회된 이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비판하고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발언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좀처럼 소리 내지 않던 중소 식당주들까지 가두시위에 나서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생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영세 식당주들은 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순익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은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은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에 해당된다며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초기에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나 항공사, 백화점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비해서 너무 높다. 영세 상인들은 2.65%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백화점, 골프장 등과 비슷한 1.5% 이하로 낮춰주길 희망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서민들이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대기업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서민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트리클 다운 효과'를 노리려 하였으나 그 효과는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대규모 업소들의 카드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부자들은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득이 줄어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카드사의 입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높은 매출을 올리므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게 잡더라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영세 상인들은 매출의 단위가 작으므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게 매겨야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시장경제논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다. 카드사들도 영세업자들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고, 대기업도 구매하는 서민들이 있어야 매출이 발생한다.
카드사는 지난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7조원, 올해는 8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카드사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00년 11.2%, 2003년 27.9%, 2007년 60.5%로 증가해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로, 1.70%(이탈리아)부터 2.00%(미국)를 받는 다른 국가들과 견줘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지나치게 수수료에 의존하는 카드사의 정책은 큰 문제가 있다. 카드사들은 무조건적인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최현주(경기 백영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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