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직불형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공제율이 현행 25%에서 내년에 30%로 높아지는데 이어 추가 확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신용카드는 남용 방지책을 도입해 현재 10% 남짓한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최소 2, 3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직불형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형카드는 2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불형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높아진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직불형카드의 세제 혜택을 적극 늘리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은 2007년 5.7%, 2008년 7.3%, 2009년 9.0%, 2010년 11.1% 등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40.7%ㆍ이하 2009년 기준)이나 유럽(60.4%) 등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직불형카드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 결제대행서비스(VAN)에 건당 15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 30~45일 가량 외상 구매를 하는 것이어서 자금조달 비용도 상당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1%포인트 가량 낮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맹점 수수료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적어도 지금보다 2, 3배 이상 이용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남용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지금보다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부여를 엄격히 하고, 카드사들의 포인트 지급 경쟁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연말에 내놓을 '신용카드 종합개선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장려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30%로 공제율을 늘리기로 했는데 더 높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제 혜택 외에는 딱히 직불형카드 사용을 장려할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년 전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세제 지원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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