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이어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나 "금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주택 거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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