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최근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도입해 '자유민주주의'와 병행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란 용어는 여전히 배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편 관계자는 20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공동연구진이 17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수정안을 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와 협의를 거쳐서 25일쯤 최종안을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필기준 수정안은 '대한민국의 발전' 단락의 두 번째 교육항목에서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이란 부분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으로 바꿨다.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 전문 등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수정안은 또 기존 집필기준에 명시된 독재란 표현이 새 기준에서 사라졌다는 지적(본보 10월18일자 6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란 구절 앞에 '독재 정권 하에서'라는 말을 붙였다. 아울러 첫 번째 교육항목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란 대목도 1948년 유엔총회 결의가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학계 지적에 따라 '유일한'을 빼기로 했다.
그러나 국편은 교과부가 지난 8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괄 변경해 고시한 역사 교육과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규정이며, 집필기준은 그에 따라 교과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필기준안이 수정되더라도 민주주의 용어는 배제된 채 교육과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현대사를 서술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초중고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 시련' 등으로 표현해왔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독재란 말이 들어가는 등 교과서 집필자의 운신의 폭을 다소 넓히긴 했으나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교육과정이 한국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냉전적 대결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변화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개편 논란의 핵심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논란의 당사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해 진보적 학술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8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4ㆍ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측에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비판하는 측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용어 변경에 반발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을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