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5,159억원의 지급 판정을 받아낸 ㈜용인경전철이 용인시에 이달 말까지 공사비(최소 해지 지급금) 지급계획서 제출을 최후 통첩해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시금고 압류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시 예산 집행 불가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 "협상중", 업체 "아니다"
용인시는 최근 용인경전철과 공사비 지급 시기와 방법, 최소운임수입보장(MRGㆍ적자보전) 조정 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김학규 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이 만나 윈윈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일단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실무진들이 수시로 접촉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은령 용인경전철 전무는 "재협상이 이뤄지려면 먼저 5,159억원의 공사비 지급계획서가 제출돼야 한다"면서 "계획서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투자자 설득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계획서가 확보된 뒤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시 주장을 부인했다.
용인경전철은 이달 말까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 이를 근거로 시금고 등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금고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경우 시 예산집행이 정지돼 시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 재협상과 지방채 발행 등 투트랙
용인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경전철이 협상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고집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를 일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5,000억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적은 없지만 특수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채가 발행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수백 억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그 정도는 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긴축재정으로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게 한해 수백억원씩 30년간 조 단위에 달하는 세금을 경전철 적자보전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로 추후 수 년간 지방채 추가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경전철 운행 준비만 11개월 걸려
용인경전철 운행 재개는 빨라야 내년 말께나 가능하다. , .
하지만 현재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용인경전철도 '강제집행 후 결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운행 재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 사장은 "용인시가 경전철을 다시 맡아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그건 용인시의 바람일 뿐"이라면서 "시가 재협상을 원할 경우 먼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직원모집, 교육 등 운행준비만 최소 11개월이 걸린다"며 "협상이 시작조차 안 된 상태에서 언제 경전철 운행이 재개될 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엉터리 수요 예측한 정부책임론도
용인시 일각에서는 당초 교통 수요를 과장 예측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때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교통수요를 15만명으로 잡았으나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재검증에 나선 결과 하루 3만2000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성 조사에 따라 1,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1999년 당시 교통량 수요 조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외환위기 체제에서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교통수요를 과장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개발 압박에 시달린 정부와 치적쌓기에 나선 지자체, 큰 이익을 노린 개발사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정부연구기관이 판단한 수치를 토대로 사업에 나선 죄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 잘못은 온통 시가 뒤집어 써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정부가 힘을 합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17일 용인경전철 추진 초기 용인시장 및 ㈜용인경전철 사장, 수요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직무유기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용인=이범구기자 ebk@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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