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 수수료체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민 차별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가진 실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학생, 차상위계층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과 감면 대상은 다음주 중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ATM 수수료 50% 일률인하 방안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수수료나 금리 책정 때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서민에 대한 여러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여도가 높은 부유층에게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판촉 차원에서 있을 순 있지만 기여도 중심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은행이 고소득층과 VIP 고객에게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수익을 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못 갚는 서민이 연체금리를 꼬박꼬박 내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올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수수료체계 개선 추진에 대해선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춘다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차원일 것"이라며 "과도하게 불합리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각 은행이 많이 동참하면 좋겠고, 은행들이 알아서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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