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시장 후보 토론 가운데 불거진 단식부기·복식부기 논쟁이 세간에 화제로 번지고 있다. 두 후보들이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다보니 회계에 관심이 없던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두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누가 옳은지 궁금해 한다. 하지만 정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부분적인 사실이나 주장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진실게임은 계속 되리라 본다.
한마디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복식부기방식의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앞선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 중이며 기업회계에서 쓰이는 재무제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현금주의 회계를 아울러 계속 사용케 하고 현금회계 결산서도 작성해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 그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최소한의 세금부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국가에게는 많은 역할과 기능을 주문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각종의 사회보장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의 원가가 과연 얼마인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종전의 단식부기로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자연스레 기업이 사용하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에서 산출되는 정보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서울시 채무와 관련해 논란이 된 것도 한나라당 나경원후보 측은 기존 단식부기 정보를 인용했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은 새로운 복식부기 정보를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회나 언론 등에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또는 확정된 채무 이외에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채무도 포함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채무의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됨은 당연하다.
현재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보수적인 재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당장의 확정적인 채무만을 가지고 빚관리를 하다보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의무지출적 사회복지비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정부 세수입도 대외 의존적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언제 그 빚들이 급격하게 늘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두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단식부기·복식부기 논란은 복식부기 제도 도입 초기에 벌어진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G20 회의를 이끌어 갈 만큼 세계의 주류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다소 어렵다고 하여 그 도입과 사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이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면에서 계속 모범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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