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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회담, '수평적 분업' 계기 되도록

입력
2011.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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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을 방문,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 기회에 한 차례 짤막한 회담을 가진 바 있어 오늘 회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방한에 대한 노다 총리의 주관적 기대는 작지 않아 보인다. 그는 8월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 일본 민주당의 집권 이래 강조된 아시아 중시 정책, 특히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의지가 노다 총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6월 발효한 한일 도서협정에 따라 12월 10일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1,205책의 도서 가운데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와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즉위 의례를 기록한 <대례의궤> 등 3종 5책을 노다 총리가 직접 들고 온다. 친밀감을 표시하고 차질 없는 반환을 거듭 확인하려는 상징적 행위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함께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기한 군대위안부 청구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진전은 기대난이다. 방한에 앞서 노다 총리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래지향의 관계'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과거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긴요하다. 당장의 진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결 전망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관계의 실질적 핵심은 역시 경제 협력이다. 연간 300억 달러가 넘는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삼각 균형'을 중시하는 눈길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의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양국 간 '수평적 분업'이 정착되어가는 흐름의 결과다. 특히 3월의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양국 합작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두는 등의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노다 총리의 방한이 이런 긍정적 변화를 한층 자극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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