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가 고영한(56ㆍ사법연수원 11기) 전주지법원장, 구욱서(56ㆍ8기) 전 서울고법원장, 김용덕(54ㆍ12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18일 회의를 갖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과 박보영(50ㆍ여ㆍ16기) 변호사, 윤인태(54ㆍ12기) 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ㆍ10기) 광주고법원장, 조재연(55ㆍ12기) 변호사 등 7명을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이번 주중 대법관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제청된 후보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이번 후보 추천은 양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박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릴 정도로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의견을 내 왔던 터라, 양 대법원장이 어떤 인사들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이념 지형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중단됐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 흐름이 다시 물꼬를 트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7명은 전원 50대 남성에 서울대를 나왔고, 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천된 7명 중 4명(구욱서 박보영 조용호 조재연)은 비서울대 출신이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 변호사도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도 ‘향판(鄕判)’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후보자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은 물론이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