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326조1,000억원)에 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낙관적 경제전망, 복지수준 등이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내놓은 '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정부 의도대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고용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하는데, 청년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전체 일자리 예산(10조1,000억원)의 대부분(9조5,000억원)을 배정해 고용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부조적 차원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경기 둔화 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수익 창출이 힘들뿐 아니라 지속적 성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보다는 복지 차원 예산에 불과해 정부가 의도한 효과는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민간 경제연구소(3.6~4.0%)보다 높은 4.5%로 전망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경제 둔화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국세수입 목표(2011년 대비 9.5% 증가)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을 빚어 세외수입 증가(24조5,000억원→28조6,000억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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