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막하는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를 계기로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이 사실상 시동을 건다. FX 3차 사업은 2016년 이후 영공을 책임지게 될 첨단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총예산 9조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사업이다. 공군 주력기인 F-4, F-5가 이미 수명주기를 넘어 당장 2015년부터 적정전투기 보유대수 430대에서 100여대나 부족해진다. 최소한의 공중전력 유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전 정부 때 사업 추진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 들어 예산 전액 삭감으로 표류하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공중정밀타격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또 올 초 중국이 스텔스기 '젠(殲)-20'을 공개하고 일본도 스텔스기 대규모 도입을 결정하는 등 혼미한 한반도 주변상황도 FX 사업이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다.
ADEX에서는 미 록히드마틴의 F-35, 미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3개 기종이 성능을 선보이게 된다. 각 기종은 스텔스 기능, 무장 탑재능력, 위협 대응능력, 작전반경, 가격 등에서 각기 장ㆍ단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군의 요구를 전적으로 만족시키는 압도적 비교우위 기종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FX-3차 사업은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도 직결되므로 공동생산ㆍ기술이전 여부와 수준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스텔스 기능의 경우 이미 그 대응탐지시스템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점 등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감안하면 결국 F-35로 결정될 것이라는 등의 섣부른 예단은 결코 우리에게 득 될 것이 없으므로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국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 과정이 한 치 의구심 없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무기도입 때마다 온갖 스캔들로 국민적 불신을 사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직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엄중한 자세를 잊지 말기를 국방당국에 신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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