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협의회 세미나/ "획일적 평가 방식 대학 자율성 위기"

사립대 총장들이 획일적인 평가 방식을 앞세운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대학 자율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이 높은 것도 정부의 낮은 공교육비 부담률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14일 서울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 시장과 기업의 실용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 받고, 국가의 획일적 통제를 받고 있어 학문의 자유는 서서히 퇴색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취업률 등) 당장의 쓸모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사립대 총장 99명이 참석했다.

최 총장은 "현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너무나 많다"고 전제한 뒤 "재정 지원과 존폐가 좌우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들은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대학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