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행에 비용이 들고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분명 포퓰리즘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도록 하고 또 낸다고 한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지요."
2007년 '복지혁명'을 선언하며 출범해 복지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최근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밈 발행)이라는 첫 무크지를 냈다. 당장 26일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제대로 된 복지담론의 토대를 제공하려는 이 싱크탱크의 전략 출판이다.
13일 국민대 경상학부 연구실에서 만난 무크지 편집위원장 조원희(경제학) 교수는 "'복지'는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됐다"고 말했다. 선거뿐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행위와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서도 '복지'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그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자살률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구성원의 심각한 스트레스, 국가 전체의 부는 OECD 평균이면서 복지는 거의 최하위 수준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 같은 한국사회의 참담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무크지에 실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 이상구 정승일 연구위원, 장지연 정책위원 등의 글은 "갑작스런 해고가 사실상 죽음과 동의어가 되는" 현실을 일변하기 위한 조세재정, 노동, 주택 정책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조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전략에 대해 "향후 10년간 한국의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후 10년 간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다시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미 보수 정당ㆍ지식인들이 핏대 올려가며 비판하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다. 이 대목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존 정당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크지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목 역시 복지 확충을 뒷받침할 조세재정정책 실행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 느는 것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 증세를 해서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는 인민의 집'이라는 스웨덴식 구조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빼앗듯 거둘 게 아니라 그걸 내면 실제로 혜택을 본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는 단계에서 증세를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 교수는 "우선 부자증세에 초점을 두고 이어 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보편증세, 그리고 복지분야에만 한정하는 목적세 신설 등의 복지증세를 함께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무크지를 내년 1월과 총선 직전에 한 권씩 더 낼 계획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창조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말 그대로 '역동적인 복지국가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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