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마쳤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어제 한미FTA 이행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요식행위일 뿐이어서 미국의 비준 절차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2007년 6월30일 양국간 FTA협정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통상관련 협정 처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이 제출된 지 회기 일수로 6일 만에, 그것도 하원과 상원이 거의 동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비준 절차를 끝낸 점도 의미심장하다. 돈독한 한미관계를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에 조속한 비준 매듭을 촉구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한미FTA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답사에서"한미관계의 역사적인 새 장이 열렸다"고 각별한 뜻을 부여했다.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비준에 맞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개 항목과 국내적 입법 보완이 필요한 2개 항목 등 '10+2'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두 입장이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한미FTA 발효로 우리가 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집중될 분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비준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협정의 틀에 영향을 미칠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마냥 늦어져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경우 또 다른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데 한미FTA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도출해 국회 비준동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리당략을 넘어 전체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야의 초당적인 접근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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