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미 상ㆍ하원 통과 후 국내에서는 향후 파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피해업종과 수혜업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업종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고 시민단체들도 좌우 성향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렸다.
한미 FTA 발효 후 농산물 관세철폐 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는 “농업과 농촌, 농민이 모두 붕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미국 측 분위기에 휩쓸린 국회의 졸속 비준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비준안 처리강행 시 찬성 의원들의 낙천ㆍ낙선 운동은 물론 지역구 사무실 점거 등 강력한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FTA 저지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신약 특허권 강화로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사들도 크게 우려를 표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무가 강화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한미FTA의 대표 피해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에 이어 FTA로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중소상인들의 연합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한미 FTA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한 법의 무력화로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제조업과 납품업체, 영세 도매업체, 슈퍼마켓, 서민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등 한국에 불리한 10개 독소조항들을 들어 국회비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우석균 정책위원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제기된 협상 과정의 의혹들과 독소 조항들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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