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이상자가 매년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3일 제출한 ‘정신이상자 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1,875명(살인 30명, 강간 47명, 방화 43명, 폭력 558명 등)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 수가 약 1,500명에 달해 올해 말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신박약자와 기타 정신장애를 포함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2008년 7,229명, 2009년 7,133명, 2010년 5,680명이었다. 지난해 총 범죄 건수(178만여건)에 비하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0.31% 정도였다.
문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재범 비율은 32.1%로 일반범죄자의 재범비율(24.3%)보다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방화(40.2%)와 살인(38.6%) 재범 비율이 유독 높았다.
유정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다”며 “무고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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