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빚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448조2,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 사상 최고인 49.5%(222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392조2,000억원)보다 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국고채 발행이 작년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6.0%(25조5,000억원) 증가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3년 이후 증가세가 1~2%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상환 재원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갚을 대응자산이 없어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균형재정 달성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49.4%인 적자성 채무 비중도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응자산(갚을 재원)이 없다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계속 돌려 막기를 할 수 없다"며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갚아 적자성 채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33.4%)를 고점으로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으로 낮아진 뒤 2014년 20%대(29.6%)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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